LMO법률 주요사항 및 통합고시 주요 개정사항

□ LMO법률 주요 사항

○ LMO연구시설의 신고/허가(제22조)

- LMO연구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신고(1, 2등급) 또는 허가(3, 4등급)를 받아야 함

* LMO연구시설 :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

** 안전관리등급 : LMO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

※ 신고 단위 : 별도의 벽체, 출입문 등으로 구분되는 연구실 별로 신고

※ 연구시설 종류 : 일반, 대량배양(10L이상), 동물이용, 식물이용 시설로 구분

○ LMO연구시설의 변경 및 폐쇄 신고(제22조)

- 연구시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폐쇄 시 신고해야 함

※ 일반 연구시설로 신고한 대량배양, 동물 및 식물이용 시설은 변경신고 필요

○ 시험‧연구용LMO의 수입 신고(제9조) 및 수출 통보‧경유 신고(제20~21조)

- 시험‧연구용LMO 수입 시 미래부에 사전 신고해야 함

※ LMO가 담겨있는 국제우편물을 받은 자가 해당 LMO가 미승인 또는 미신고 LMO임을 알았을 때는 지체없이 미래부에 신고해야 함

- 시험‧연구용LMO 수출 시 미래부에 사전 통보, 경유 시 신고해야 함

※ 해외로부터 또는 해외로의 무상증여, 우편물을 통한 국제이동도 신고/통보 대상

○ 시험‧연구용LMO의 개발‧실험 승인(제22조의2)

- LMO 환경방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함(승인사항 변경 시 변경 승인 또는 신고)

※ 승인 : 미래부 LMO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LMO연구시설 관리‧운영 기록의 보관(제26조)

- LMO의 수출입 등을 하는 자와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수출입 등 및 연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함

※ 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기록매체의 방법이 가능함

○ 벌칙 및 과태료(제39, 40, 41, 42, 43, 44조) [붙임 1]

-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벌칙 부과 시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科)할 수 있음

□ 통합고시 개정 개요

○ 개정 LMO통합고시 시행 : ’14.7.30

- LMO연구시설 관련 “제9장” 적용은 3개월 후로 준비기간 확보

※ “제9장”은 개정 통합고시 시행 3개월 이후인 ’14.10.30일부터 적용

○ LMO통합고시 중 시험‧연구용LMO 및 LMO연구시설 관련 사항

- 제1장(총칙) : 시험‧연구용LMO, 연구시설, 포장시험 등의 정의

- 제2장(시험‧연구용 등의 LMO의 수입 및 표시‧취급관리 등) 본문 및 별표‧별지

- 제9장(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신고 및 실험의 승인) 본문 및 별표‧별지

□ 통합고시 주요 개정사항

○ LMO 연구기관 안전관리 체계 확충

- (신설)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및 관리자 교육, 연구자 교육 실시(제9-9조)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을 위한 교육 8시간, 매년 관리자 보수교육 4시간 이상, 연구자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 (개정)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별표 9-1)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항목을 안전관리 1등급은 “권장”, 2등급 이상 “필수”로 이행하도록 개정

- (신설)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생물안전규정 마련‧적용 (별표9-1)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항목을 안전관리 3등급 이상은 “필수”로, 1, 2등급은 “권장”으로 이행하도록 신설

․‘생물안전규정 마련 및 적용’ 항목을 2등급 이상 “필수”로 개정

- (신설) 시험·연구용LMO 안전관리 대장 4종의 작성·보관(제2-11조, 제9-2조)

․수출·입·생산·판매, 보관, 운반 관리대장, 연구시설 관리·운영 대장을 해당 사항별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

□ 기타 사항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 (http://biosafety.msip.go.kr) 안내

- 법령정보 : LMO 법·제도 안내

- 전자민원 :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신고 및 허가, 수입신고 및 개발·실험 승인

- 안전관리 :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정보 제공

- 정보마당 : 각종 자료 제공과 행사(안전관리 교육, 워크숍)접수 등

★ 법․제도 문의 : 미래부 연구환경안전팀(김래수 사무관(02-2110-2785), 강은정 연구원(02-2110-2787)/

LMO연구안전센터 하주희 팀장(043-240-6454))

[붙임1] LMO법률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붙임1] LMO법률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벌칙 부과 기준]

위반행위	벌 칙	근거 법조문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발‧실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입 및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에 따른 폐기‧반송 명령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에 유통하게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9조 제3호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위해성 3, 4등급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0조 제3～4호
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자 마. 수출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한 자 바. 경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를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 사.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아. 연구시설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자. 미 신고 수입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1조 제1～6호
차.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 시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또는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 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거나 관리할 때에 밀폐운송 등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2조 제1～2호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 원)	근거 법조문
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 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법 제44조 제1항제1호
나. 우편물로 수입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미 신고 수입 인지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나)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다)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라) 지연신고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2)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300 300	법 제44조 제1항제2호
다. 지정되지 않은 수입항구ㆍ공항 등의 장소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경우	500	법 제44조 제1항제3호
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허가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법 제44조 제1항제6호
마.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폐쇄 시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법 제44조 제1항제7호
바.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법 제44조 제1항제8호
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 및 연구시설의 관리‧운영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	법 제44조 제1항제12호
아. 연구시설·사업장·보관장소 등에 대한 출입‧보고‧검사,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	법 제44조 제1항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