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5-64호

2015년 정책연구용역사업 기관 공고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 년 3 월 11 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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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용역사업 목록

※ 연구용역 사업별 세부내용, 연차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제안요청서 참조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번호: 043-719-○○○○)

연번	정책연구용역 사업명	추진목적	주 요 사 업 내 용	총 연구기간 (개월이내)	총 연구비 (천원)
	발주부서(담당자)
				※부가가치세 포함
1	기후변화 및 질병관리연구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연구성과분석(2013-2015년)	감염병, 만성병 및 기후변화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분석‧평가 및 향후 사업추진 전략방안 등 모색	∘‘13~’15년도에 추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감염병, 만성병, 유전체, 기후변화, 여성건강 등 관련 세부사업별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지표별 데이터 양적‧질적평가 실시 ∘다양한 성과분석기법을 이용한 각 세부사업별 종합적인 성과분석 실시 - 자체평가보고서 및 성과목표‧지표 설정 보고서 작성 지원 포함 ∘각 세부사업별 성과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당초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검토 등 ∘각 세부사업별 성과분석을 통한 향후 성과중심 사업 추진 전략 제안 등	6	88,000
	연구기획과 (임효희)
2	유전자재조합실험 위해관리 법제도 개선 연구	○ 합성생물학 이용 및 유전자변형 세포주 개발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국내 유전자재조합실험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 IBC 중심의 자율적 위해관리를 위한 LMO 개발 및 실험 관련 법규제 정비 필요	○ 유전자재조합실험 위해관리 관련 국내외 법제도 비교분석 ○ 유전자재조합실험 관련 법규제에 대한 인식도 조사(설문조사) ○ 국제협약 및 신기술 개발에 따른 규제 적절성 검토 및 개정안 제시 ○ 연구기관의 자율적 위해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정안 제시	6	50,000
	생물안전평가과 (신행섭)
3	신변종 바이러스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변종 바이러스 유전자 등록, 관리, 조건별 탐색 등을 통한 정보 활용 및 관리정책 근거 제공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바이러스 정보 수집 및 표준화 ○ 표준화된 바이러스 코드화 및 등록 시스템 구현 ○ 바이러스 정보 공유를 위한 포털시스템 및 바이러스 종합정보 관리를 위한기반 마련 ○ 신변종 바이러스 포털시스템 홍보, 관리 및 정책지원을 위한 방안 수립	6	62,000
	생물안전평가과 (최명민)

※ 부가가치세

○ 본 연구용역과제의 연구비 예산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제의 연구비 예산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연구비 명세서, 산출내역서, 기초내역서 등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여 제출합니다.

2. 정책연구용역사업 신청시 입찰보증금 납부

○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의거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비의 5/100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선정평가 후 우선계약자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동법 시행령 제37조2항>

-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수익증권 등

- 면제대상자는 지급각서(아래의 소정서식)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동법 시행령 제37조3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50%이상) 법인, 농협,      수협 등

- 우리본부가 공모·위탁한 연구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등

※ 입찰보증금 납부는 공고마감일까지이며, 미납부시 제출된 제안서는 무효로 합니다.

3.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
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4. 책임연구원

가. 책임연구원의 자격

○ 해당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연구원은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2.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질병관리본부 소관 연구용역사업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최종평가 등급이 불량등급으로 평가받은 연구자는 제재조치 기간동안 새로운 연구용역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나. 연구수행에 따른 주의사항

○ 동일 책임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본부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은 최대 2개 이내로 한다 (단 1개월 이내 종료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은 제외).

○ 책임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 등에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선정이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 신청 공문(응모기관장 발행)

○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서 10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제출용만 제출

○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서 파일 (CD 제출) 1매

- 제출용(원본, 개인정보 포함) hwp 파일 : 제안서 접수용 원본

- 평가용(개인정보 제외) hwp 파일 : 평가위원 사전검토용

※ 정책연구용역사업명, 해당소속기관 및 책임연구원명을 기재하여 하나의 CD에 제출

○ 입찰보증금 관련서류(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

나. 신청절차

○ 지원하고자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요청서를 확인하고 신청서류 모두를 접수마감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제출

※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

주소 : (363-95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생명의과학유전체센터 2동 2층 227호)

전화 : 043-719-8025 FAX : 043-719-8037

다. 제출기간

○ 제출일: 2015. 3. 11. ~2015. 4. 20  /40일간, 18:00까지

라. 문의사항

○ 접수 등의 행정문의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 담당자(전화: 043-719-8025)

○ 정책연구용역사업 내용문의

-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발주부서 담당자

6. 선정절차 및 일정

가. 연구기관 선정평가 절차

○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서(연구계획 등)의 공개발표 심사‧선정 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 게시 및 개별 통보

사전검토	⇨	선정평가	⇨	평가결과통보
· 제출서류 검토		· 공개 구두평가		· 평가결과 통보 · 수정계획서 등 요청

나. 연구기관 선정기준

1.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부합성과 목표달성 가능성

2.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과 구체성

3. 연구인력,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의 적절성

4. 책임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수행능력

5. 정책연구용역사업 종료 후 활용 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

6.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선정은 선정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은 응모기관 중 최고점을 받은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정하여 선정(단,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주관연구기관 선정(다만, 차순위기관의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와 선정기관의 협의 및 협상에 의해 체결하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연구비카드제 및 위탁정산 사항

○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은 반드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비에 위탁정산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

-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편람참조)으로 산출

○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자 선정 후 공지 및 개별안내 예정

7. 행정사항

○ 정부의 조치나 우리기관의 환경변화로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속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연구비만 확정이고, 차년도 연구비는 연차실적·계획에 대한 연차평가 및 정부 예산 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경우에도 정책연구용역사업 선정을 취소함

○ 선정평가 공개발표 시 응모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책연구용역사업 별 사업명, 연구비,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을 임의 변경 불가함

○ 아래의 사유로 응모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는 정책연구용역사업에 응모할 수 없음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자

․경쟁응모에 있어서 응모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선정을 위하여 담합 한자

․제안서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응모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8. 연구수행별 준수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연구

수행하고자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상기 법률에 따라 국가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특정 개발실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함(문의: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8044)

○ 생명윤리 관련 연구

수행하고자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문의: 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1, 8712)

○ 임상시험 연구

수행하고자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또는 관찰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첫 연구대상자 모집 전에 그 연구정보를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cris.nih.go.kr)에 등록하여야 함. 단, 비공개가 요구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일 경우, 해당 연구사업 부서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문의: 심혈관‧희귀질환과, 043-719-3026~3027)

○ 생물자원 생산 연구- 1

수행하고자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이 생물자원(미생물, 유전체자원 및 파생자원 등)을 생산하는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제27조의2)에 의거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기탁·등록하여야 함(병원체자원TF, 043-719-6660)

○ 생물자원 생산 연구- 2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생물자원(유전체자원 및 파생자원 등)을 생산하는 경우,「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제27조의2)에 의거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기탁·등록하여야 함(문의: 생물자원은행과, 043-719-6531)

○ 동물실험 관련 연구

수행하고자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이 실험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포함하는 경우,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동물실험수행기관) 자체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를 통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문의: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8044)

9. 적용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028호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정책연구의 관리)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 질병관리본부「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2012

○ 보건복지부「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 2013

○ 질병관리본부「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