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 2021-217호

2021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추가 선정 공고

2021년도 교육부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추가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주무부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
<전문운영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신형식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1. 과제개요

□ 지원 목적

ㅇ 대학 연구기반 구축, 학문 균형발전 및 후속세대 양성을 통한 국가연구역량 강화

□ 과제 내용

구분	사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연구 기간
집단 단위	대학 연구 기반 구축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대학 내 산재된 연구 장비를 학과·연구분야 단위로 집적하여 공동 활용, 전문인력에 의해 관리되는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장비이전· 수리·성능향상비 등 지원	학과·연구분야 단위로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 하고자 하는 연구 집단(시설) 또는 기 조성된 공동 활용 시설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연구 집단(시설)	3억원 ~10억원	6년 (3+3)

ㅇ 지원 규모 : 2개 과제 이내

- (자유공모) 신규조성형 : 개별 연구실에 흩어져 단독활용 중인 연구장비를 집적화하여 연구분야별로 특화된 새로운 센터를 조성하는 유형으로 연간 3억원~6억원 이내로 1개 과제 지원

- (지정공모) 국가현안 대응형 : 대학 내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확보한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BL3 시설의 개선, 연구장비의 유지·보수, 연구소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연간 3억원~10억원 이내로 1개 과제 지원

※ 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제책임자가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2. 2021년도 신규과제 추가 선정 지원내용

구분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지원 내역	• 연구장비 이전비/유지보수비/성능향상비 • 장비전담인력 인건비/교육훈련비 • 기타 시설 운영비(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의 합)
선정 과제수	자유공모	지정공모
	• 신규조성 1개소 내외	• (시범) 국가현안 대응형 1개소 내외 ※ 대학 내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확보한 연구소 등 집단
지원 연구비	• 연 3억원~6억원 이내(간접비 포함)	• 연 3억원~10억원 이내(간접비 포함)
	※ 간접비 : 직접비 15% 이내, 단,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직접비에 계상한 경우 직접비 1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의무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현금 의무 부담 (10% 이상 추가 부담시 비율에 따라 선정에 가점 부여) ※ 매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차점검을 통해 조정 예정
연구 개시일	• 2021년 8월 1일
비고	• 3책 5공 제외 • 대학별 신청 가능한 과제수 제한 없음(연구개발기관의 승인 절차 별도 없음) • 타 집단연구사업(대학중점연구소,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과 중복 신청･수행 허용 • 공실관, 공기원은 제외 단, 공실관 또는 공기원 등 범용 장비 중심의 공동활용시설이 특정 연구분야로 특화된 핵심연구지원센터로 전환되고 기존 공실관 또는 공기원과 구분되는 독립된 조직 체계와 계정으로 운영된다면 지원 가능 • 교육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연구소는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며,「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예산만 지원

3. 신청(수행) 자격 및 참여 제한

★ 신청 대학은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대학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② ’20년도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공동관리규정 제14조) 결과 B등급 이상이어야 함

★ 신청제한 및 참여제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요건검토 및 최종선정 이후에라도 과제 탈락 처리함

□ 신청자격

ㅇ 대학 내 학과, 연구소 또는 연구시설 등 특정 연구분야 단위로 연구장비를 집적하여 공동활용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집단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① 지원 대상 장비(㉠기구축된 이전･설치 장비, ㉡신규 도입 구축 장비)는 반드시 핵심연구지원센터 공간으로 이전하고, ZEUS 미등록 장비는 1차년도 이내 반드시 ZEUS 등록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https://www.zeus.go.kr/

② 핵심연구지원센터에 집적된 장비 또는 신규 도입 구축 장비는 ZEUS 장비 예약서비스를 통해 공동활용 실시(‘실시간 예약장비’로 등록)

※ 조성 시설은 대‧내외 개방(전면 또는 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개방 방식(상시/요일 지정 등)은 센터별 선택

③ 연구장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비 마련을 위해 ’19년 신규 도입된 제도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신청‧운영**

* 과제 기간 동안 적립한 연구장비 유지보수비를 과제 종료 후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이월을 허용하는 제도

** 해당 제도는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신청 가능하며, 과제 신청서 제출 시에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확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④ 센터 전담운영인력은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고용하거나 1단계 사업 수행 기간(3년)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정규직 고용･전환이 불가능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지원 종료 후 3년 간 의무 고용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시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취득자를 전담운영인력으로 고용하거나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고용한 경우, 선정 시 가점

※ 신규 채용 필요 시 채용계획을 제출한 경우 인정하되, 미채용한 경우에는 2차년도 사업 지원 중단, 예산삭감 등 불이익 부과

※ 전담운영인력은 아래 사항 중 한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학생연구원, 인턴, 파견직원 등은 제외함
1. 각 전담운영인력의 인건비는 본 과제에서 50% 이상 충당하여야 함
2. 전체 전담운영인력 인건비의 합은 직접비의 20% 이상이어야 함

⑤ 지원 종료 후 3년간을 성과활용기간을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센터 및 연구장비, 통합관리 계정 등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장비 활용 실적, 센터 운영 실적 등을 사업 관련 실적을 주기적으로 등록하고, 매년 실적보고서 의무 제출

⑥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간접비 포함)의 10% 이상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로 의무 부담

⑦ 센터 명의의 분석 서비스 제공, 독립된 계정에 의한 예산･수익금 사용･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독립된 센터 조직 체계･운영 규정 및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⑧ ‘국가현안 대응형’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존 센터(시설)는 운영규정을 내부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조직 체계를 갖춰 운영되는 센터(시설)이어야 함.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 시 센터 운영 규정 및 기관 내부 조직도 등의 증빙 요청 예정

□ 참여제한

ㅇ 교육부 소관 집단연구지원사업 제재 등 참여제한을 받은 대학 소속의 센터 참여 제한

ㅇ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라 2021년 재정지원 가능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이외의 대학은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참여 제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제재기간이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청 및 참여 가능

4. 신청절차

□ 신청방법

ㅇ 방법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운영하는 ZEUS 내 사업신청시스템(이하 ‘사업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시스템 접속 주소 : https://www.zeus.go.kr/apply

- 신청 매뉴얼은 공고문 등과 함께 사업신청시스템에 공지 예정

- 사업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이외 별도 오프라인 제출 서류 없음

□ 접수기간

ㅇ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 2021. 6. 14.(월) ∼ 2021. 6. 25.(금) 15:00

<신청 관련 주의사항>

▶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신청 마감시각 전까지 반드시 “신청 완료” 처리 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승인 절차 별도 없음

▶ 연구책임자는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예상되는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접수마감일 1일 전 등)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해당 기간 내에 신청 및 승인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 절차는 없음

□ 제출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할 것
②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모든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작성
③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확약서	- 수행기관은 1차년도 사업기간 이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신청하고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연구비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제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함 - 또한, 과제기간 및 정부 지원 종료 이후 3년 동안 제도를 의무 운영하여야 하며, 1차년도 사업기간 이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나 제도 운영이 중단된 경우, 지원 중단, 연구비 삭감, 잔액 반납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기관은 지정서로 갈음함
④ 기관부담금 납입 확약서	산학협력단장 및 총장 직인 날인 필수 ※ 기관부담금은 협약 후 2개월 이내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입금 완료하여야 함

5. 평가방법

□ 평가 절차

① 사전검토	▶	② 선정평가	▶	③ NFEC	▶	④ 사업운영위원회	▶	⑤ 종합심의위원회
신청자격 등 평가대상 결격사유 검토		(1차) 계획서 서면평가 (2차) 계획서 발표평가 (3차) 현장평가 (4차) 최종평가		신규과제 선정(안) 마련 → 예비선정 발표		평가과정, 선정결과, 이의신청 등 종합검토		선정결과 최종 확정 → 최종선정 발표
~ 6.30(수)		7.1(목) ~ 7.20(화)		7.21(수)		7.26(월)		7.28(수)

※ 선정평가(발표 평가)는 ‘신종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발표방식(온라인 화상 발표 등) 결정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항목 및 내용

ㅇ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100점을 90점으로 환산 + 가점 10점 = 100점)

구분

심사 항목

중기(3년) 발전계획의 적절성(60)

◾특정 연구분야에 충분히 특성화된 계획이고, 해당 센터의 필요성 및 조성 시의 파급력이 높은가?

▪사업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을 마련하였고, 센터의 중기 발전계획이 명확하고 실현가능한가? 설정한 자체목표가 적절한가?

▪대학이 센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센터가 안정적으로 조성･운영･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충분히 지원할 의지가 있는가?

구축･운영계획의 적절성(40)

◾집적 대상 장비의 연관성 및 상태, 장비 집적 규모, 공간 확보, 센터 조직 체계 구축 등 시설구축계획이 적절한가?

◾참여인력 및 전담운영인력이 적절히 배치(전담운영인력의 정규직 고용 포함)되었고, 공동활용, 역량 강화, 교육, 운영비 확보 등 운영계획이 구체적이고 우수한가?

가점(10)

◾기관의 지원 의지(5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x100	점수
30%이상	5
25%이상~30%미만	4
20%이상~25%미만	3
15%이상~20%미만	2
10%이상~15%미만	1

◾박사급 인력 채용 여부(3점)

- 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10년 이상 경력자 1인 이상 채용 시 가점 부여

◾대학중점연구소사업을 수행 중인 대학부설연구소 여부(2점)

※ 세부 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하며, 지원 유형(신규조성형, 국가현안대응형)별 평가 항목 및 배점을 달리할 수 있음

6. 기  타

ㅇ 본 공고문을 포함한 제출 서식, 매뉴얼 등은 사업신청시스템을 참조하시기 바람

- 사업신청시스템 접속 주소 : https://www.zeus.go.kr/apply

ㅇ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2021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교육부 공고 제 2021 – 9호)에 따름

- 세부사항은 상기 공고문과 함께 공고된 2021년_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신청요강을 준용함

ㅇ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한 내용은 전문운영기관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함

※ 사업신청시스템 내 Q&A 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람

7. 문의처

ㅇ 사업신청관련 문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7, 3981, 3975, 3964)

ㅇ 제도·정책관련 문의: 교육부 학술진흥과(044-203-6871, 6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