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생물안전협회입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발간한 "국가별 LMO 동향 : EU/영국 2020 (KBCH 동향보고서 No.2020-01)"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https://www.biosafety.or.kr)

 

○ 요 약

2018년 7월, 유럽 사법재판소가 오랜 기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방사선 조사 기술, 화학적 방법을 제외한 유전체신기술(New Genomic Techniques-최신 돌연변이유발기술 포함)이 적용된 생물체에 대해 기존 GMO 지침(Directive)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고 발표한 이후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 2019년 11월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에 2021년 4월까지 현재의 규제 하에서 NGT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EU에서 GM작물을 재배하는 국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2개국이 유일하며 GM옥수수(MON81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GM작물 재배면적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집행위원회는 GMO 이벤트 17건에 대해 FFP 이용에 대한 신규 승인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하였지만 MON810의 재배 승인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Eurobarometer가 발표한 EU에서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특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과 관련하여 GM성분에 대한 우려는 2010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식품위해성에 대한 정보원으로 과학자들을 가장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안전성 관련 사례에 대한 정부기구와 과학자들의 대응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 목 차

1. 주요 특징

2. 법, 제도

3. 연구개발현황

4. 승인현황

5. 재배현황

6. 수출입 및 이용현황

7.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