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4-23호

산업통상자원부부 고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통합고시」개정(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안) 개정예고

1. 개정이유

 2013년 12월 12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고시 전부개정이 필요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생물체” 등 용어 정의 명확화

 나.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보관리를 위한 부처별 센터 운영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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