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사례 등을 담은 「출원서식 표준 사례집」을 발간해, 홈페이지와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ㅇ 특허 등 출원관련 서류는 전문 용어가 많고, 서식의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출원인이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의 조력 없이 출원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출원인이 직접 출원한 비율은 전체 출원의 약 19%*로, 출원인 5명중 1명은 직접 출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최근 3년간(’19~’21) 직접 출원 비율 : (’19) 19.38% → (’20) 19.38% → (’21) 19.10%
 
□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출원절차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서식작성 등에 애로가 있는 출원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출원서식표준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하게 됐다.
 
ㅇ 사례집은 출원서 등 약 35개 서식에 대해 ▲각 서식별로 표준화된 작성사례, ▲구체적인 기재요령을 소개해,
 
-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 출원인도 제출 목적에 맞게 정확히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서류작성법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기초가 되는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